누리일보

#이하나변호사

법무법인 세림, 5G 고객과 이동통신 3사에 집단소송 벌인다.

(누리일보) 현재는 이통3사가 5G요금을 인하한 요금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먼저 가입한 고100여만명의 고객들이 특정 이동통신사가 보상금 130만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 집단 소송을 벌일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법인세림은 "이번 소송은 대한민국 전 국민을 상대로 한 통신사의 횡포로부터 시작 된 것으로, 법무법인 세림에서는 공익적, 사회정의 차원에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설명의무 위반이나 채무불이행 부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였고, 전담센터 변호사님들과 많은 논의를 이룬 끝에 이 부분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세림이 보상과 관련 집단 소송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법인세림 단체소송전담팀(02-525-2055)에서는 소비자 모두의 참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법무법인세림집단소송
- 신현길 기자
- 2021-03-29 08:40
LTE보다 못한 5G 고객, 이통3사에 집단소송 벌인다

(누리일보) 30대 5G사용자고객, 정신적 보상포함 130만원 보상 받았다 일년전 LTE를 쓰던 30대 직장인이 5G로 바꾸면서 통화에 문제가 생기자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고 KT 대리점 측은 ▲ 8개월치 요금 64만원 ▲ 기타 사용료 18만원 ▲ 위자료 48만원 등 총 130만원을 지급하기로 A씨와 지난 7일 합의했다. 이동통신사 측이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130만원대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현재는 이통3사가 5G요금을 인하한 요금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먼저 가입한 고객들 100여만명들이 특정 이동통신사가 보상금 130만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 집단 소송을 벌일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A씨에 따르면 "통화할 때마다 '로봇처럼 들린다', '음성변조처럼 들린다'는 말을 들었고 상대방 소리도 종종 끊겼다"면서 "5G가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광고를 보고 바꾼 것이었는데 품질이 더 나빠지니 이해할 수 없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통사가 자사 대리점에 ‘지역에 따라 통화 품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소비자에 고지하도록 내린 지침이 결국 5G 통화 품질 문제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 신현길 기자
- 2021-02-16 17:16

교육

(누리일보)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월 30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진다. 이번 간담회는 최교진 장관의 취임 이후 대교협과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로,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양성,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등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협조를 요청하고, 대교협이 제안하는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 확충 방안’ 등을 경청할 계획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 정책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동반자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대학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비롯한 고등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국제

대한민국, APEC 보건실무그룹(HWG) 의장경제로 선출

(누리일보)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이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의 임기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보건실무그룹(Health Working Group, HWG)의 의장경제에 선출됐다고 9월 30일 밝혔다. 올해 두 차례의 APEC 보건실무그룹 회의(3월, 8월)와 장관급 회의(9월)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공동성명문 합의를 이끌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회원경제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어 의장경제로 선출됐다. APEC 보건실무그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21개 회원경제의 보건 분야 협의체로,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역내 공중 보건 위기 대응 등 주요 보건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의장경제 수임은 의료 인공지능(AI)·디지털 헬스의 효과성, 전국민 건강보험 등 우수한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의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며, 향후 2년간 APEC 내 보건 협력 논의를 대한민국이 주도하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대한민국은 의장경제로서 저출생·고령화 등 APEC 지역 내 공동의 과제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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