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정부는 3월 27일, 제1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하여'제4차 정보 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제8차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26~’28)'을 심의하고 확정(서면 의결)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30여 년간의 국가정보화 정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져왔으며, 정보통신기술 강국에서 인공지능 강국으로 한 차례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초저지연 연결망(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 보안 등 디지털 기반 시설 확충과 인공지능 ‧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등 국가 차원의 디지털 경쟁력의 확보도 지속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제4차 정보 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제8차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26~’28)'을 수립하고, ▲①연결망(네트워크) 고도화 ‧ 정보 보호 강화 ‧ 데이터 생태계 구축 등 국가 디지털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②디지털 핵심기술 확보 ‧ 인재 양성 등 디지털 역량 강화 ▲③산업 ‧ 지역 등 전방위적인 국가 지능 정보화 고도화 ▲④디지털 격차 해소 및 모두의 통신 ‧ 디지털 서비스 보장 등 디지털 포용환경 조성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①디지털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전국 5세대 이동통신망을 단독 모드(SA)로 전환하는 등 5세대 이동통신을 고도화하고, 차세대 6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여 2030년 6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추진하는 등 국가 디지털 연결망(네트워크)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민간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안심 사회를 구현하는 한편, 국가 데이터 통합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고품질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한다.
(②디지털 역량 강화)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블록체인 등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할 디지털 핵심기술의 확보 및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학교부터 석‧박사까지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교육을 제공하여 실전형 융합 인재를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디지털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민‧관 기금(펀드)을 조성하여 민간투자를 견인하는 등 디지털 신산업 성장도 적극 지원한다.
(③국가 지능 정보화 고도화) 제조‧의료‧농수산‧항만 등 산업과 지역 전반에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하여 산업 생산성을 높인다. 또한, 대국민 공공서비스와 재난‧산업‧생활 안전 시스템에도 디지털‧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지능 정부 실현을 목표로 국가 전반의 지능 정보화를 확대한다.
(④디지털 포용환경 조성) 인공지능 디지털 배움터 확대, 장애 유형별 정보 통신 보조기기 보급 등을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고,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검색, 메시지 전송 등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 선택권(안심 옵션) 을 도입하는 등 모든 국민이 누리는 통신‧디지털 서비스를 보장한다.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기본계획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네트워크, 사이버보안, 데이터 등 튼튼한 디지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종합전략으로, ’28년까지 대한민국 디지털 기반 시설(인프라)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정표가 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계획을 앞으로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범부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전략 위는 지난 3월 10일 신규 위촉된 제6기 민간위원이 참여한 첫 회의이다. 인공지능‧데이터‧사이버보안‧연결망(네트워크) 등 정보 통신 전 분야의 산업현장과 학계를 대표하는 13명의 민간 전문가는 향후 2년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가교 구실을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