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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국토교통부, 이륜차 대상 전면번호판 의무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누리일보) 국토교통부는 전체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전면번호판 의무화 방안을 검토중이나, 전면번호판 의무화 범위(배달용으로 한정 여부, 소급 여부), 다양한 이륜차 전면 형식에 따른 스티커 및 판형 디자인, 제작-배포-부착 등 세부 추진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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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법제처 연계 법제교육...김진경 의장 “자치입법 역량 강화로 자치분권 강화할 것”
(누리일보) 경기도의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법제처 기관연계과정을 통한 경기도의회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법제 교육에는 박호순 경기도의회 의정국장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입법지원 담당자 및 정책지원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법제교육은 경기도의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입법환경에 맞춰 법제처와 법제분야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어 202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실무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 절차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 등이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이번 법제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교육을 이어가 입법전문성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의미가 있다” 라며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처 입법지원 직원에 대한 자치법규 입법역량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법적 전문성을 키워 향후 각종 조례 제·개정 등 의원 입법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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