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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박정현 의원, ‘역대 최저 행복순위, 이제는 “국민총행복증진법”으로 답해야’

19일(목), ‘소셜미디어와 행복’을 주제로 세계 행복의날 기념 심포지엄 및 기자회견 개최

 

(누리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 기념 심포지엄 “소셜미디어 시대 우리는 행복한가?”심포지엄과 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석해 소셜미디어 환경에서의 국민 행복 저하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행사는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을 기념하여 발표된 “2026년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한국의 행복순위가 147개국 중 67위로 하락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후 개최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오전 심포지엄에서 박정현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이 아이러니하게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끊임없는 비교와 과시, 배제로 인해 심리적 고립감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알고리즘에 의한 확증 편향과 관계의 단절이 국민의 주관적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에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다. 박정현 의원은 “이제 행복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 영역”이라며, “소셜미디어 시대 국민이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복증진 책무 규정 ▲디지털 환경을 반영한 행복지표 개발 및 정기적 조사 ▲정책 추진 시 행복영향평가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대덕구청장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행복영향평가제”의 성과를 언급하며, 소셜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공동체 회복 모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정현 의원은 “GDP라는 경제 지표 뒤에 가려진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국민총행복증진법'을 반드시 제정하여 대한민국을 ‘전정한 행복 국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소속 의원들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소셜미디어 시대의 국민 행복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입법의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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