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국민의힘, 약대동·중1·2·3·4동)은 지난 13일에 열린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 상황과 기계적 예산삭감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구조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성철 의원은 현재 부천시가 3,3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지방채 발행이 반복되면서 재정 부담이 누적된 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천시가 공개한 우발채무 내역에 따르면 부천도시공사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차입과 과학고 설립 지원 확약 등 약 1,100억 원 규모의 잠재적 재정 부담이 존재한다며 재정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재정위기 대응 과정에서 시행된 기계적 예산삭감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책의 중요도와 시민 체감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예산 편성은 국별 절감 목표에 맞춰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이러한 방식은 정책 우선순위가 아니라 절감 목표에 맞춘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재정 운용 방식의 결과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예산이 줄어드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도로 유지관리 예산이 2023년 171억 원에서 2026년 72억 원으로 약 58% 감소했고, 도서관 도서구입비 역시 2024년 12억 원에서 2026년 5억 9천만 원으로 약 51%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65개의 시민 체감도 높은 정책이 축소되거나 중단된 문제를 함께 언급하며 시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거정책과 관련해서는 부천시가 전체 주택의 약 70%가 공동주택인 도시임에도 도시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공동주택인 아파트 보조금 지원 예산을 1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조성된 지 약 30년이 지난 중동 1기 신도시 재건축 역시 행정 지원을 강화해 추진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성철 의원은 “재정위기 상황일수록 예산의 우선순위는 더욱 분명해야 한다”며 “기계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재정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시민 생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 방향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