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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김경일 파주시장, 국방장관에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위한 신속한 군 협의 지원 등 건의

 

(누리일보) 파주시는, 김경일 파주시장이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방안 지방정부 의견 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근 의정부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파주시의 미군 반환공여지는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활용되며 접경 지역에 기나긴 희생을 요구해 온 땅으로 수십 년간 지역 개발을 가로막아온 땅을 이제는 지역 주민에게 돌려줘야 마땅하다”라며 “미군 반환공여지의 신속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달라”라고 요청했다.

 

또한 김 시장은 민간사업자가 지정된 캠프 에드워즈·스탠턴·자이언트 반환공여지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로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군 협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캠프 게리오웬 반환공여지의 경우 “정책 여론조사 결과 파주시민의 62%가 공원·녹지 조성을 희망하고 있다”라며, 토지 매입비 최대 95% 정부 지원이 현실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건의하고, 이와 함께 민간인 통제선의 과감한 북상(최대 5km)필요성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파주시의 건의 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면담 후 “미군 반환공여지는 접경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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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등 경기 남부 40년간 반도체 생태계 형성...잘 추진해 온 프로젝트 흔들면 산업 경쟁력 상실”
(누리일보) “반도체는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 위에 세워진다고 생각한다. 용인을 비롯해 경기 남부 지역에 40년간 반도체 생태계가 두텁게 형성돼 있는데, 용인에서 잘 진행돼 온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들면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오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앵커기업의 생산라인(팹·fab)이 여기저기 흩어지면 자본력이 약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도 여기저기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며 “용인뿐 아니라 평택, 화성, 오산, 이천, 안성, 수원, 성남 등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설계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고 광범위한 생태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반도체 기업들이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최근 불거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논란에 대해 “반도체는 대한민국 핵심 산업인데 용인에서 잘 진행돼 온 프로젝트를 정치권과 여러 지역에서 흔들고 있다”며 “시간이 곧 보조금인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 중요하기에 이런 흔들기는 바람직하지 않고, 머뭇거릴 여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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