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군포시가 지난 18일 철도 지하화 선진 사례를 배워오겠다며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하는 벤치마킹 출장을 시행한 것과 관련해 무리수이자 졸속 행정의 종합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포시 등에 따르면 이번 출장은 오는 25일까지 6박 8일간 프랑스·독일 2개국을 방문해 경부선·안산선 철도 지하화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의 사례를 확인하는 국외 선진지 벤치마킹이다.

 

그런데 이번 국외 출장은 시장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추진됐으며, 5천만 원이 넘는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고액 사업이다.

 

그런데도 출장의 필요성과 실효성, 정책 반영 가능성, 예산 투입 절차 등에 대해 시장은 어떠한 명확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군포시의회 신금자 부의장의 지적이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및 철도 지하화 사업은 국가·광역 단위 정책과 인허가 행정이 중심인 사안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임기 말에 해외 사례를 둘러본다고 행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출장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한 기획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신 의원은 강조했다.

 

더구나 애초 이번 출장에는 시장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임기 말 해외 출장에 대한 외유성·예산 낭비 우려가 시민사회와 의회에서 제기되자, 아무런 설명 없이 출장에서 시장이 빠지고 부시장과 관계 공무원 4인이 동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신금자 군포시의회 부의장은 “시장이 직접 가지 않았다고 이번 해외 출장의 기획과 예산 집행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출장 계획을 승인하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출장의 기획·결정·예산 집행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전적으로 시장에게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신 부의장은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시장만 빠지는 방식은 책임 회피이자 꼬리 자르기식 대응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라며 “이는 행정의 책임성은 물론,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행태”라고 지적했다.

 

신 부의장은 특히 “임기 종료를 앞둔 시장이 해야 할 일은 다음 임기를 고려하지 않은 해외 출장 성과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행정을 정리·마무리하는 것”이라며 “이번 국외 출장은 임기 말 무책임 행정의 상징적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신금자 부의장은 “군포시는 지금 한 푼의 예산도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곳에 써야 할 만큼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