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맑음동두천 -8.7℃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6.9℃
  • 맑음대전 -5.7℃
  • 맑음대구 0.1℃
  • 구름많음울산 1.5℃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2.3℃
  • 맑음고창 -4.4℃
  • 구름조금제주 2.1℃
  • 맑음강화 -8.1℃
  • 맑음보은 -5.1℃
  • 맑음금산 -4.2℃
  • 맑음강진군 -2.2℃
  • 구름조금경주시 0.4℃
  • 맑음거제 2.4℃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국토교통부, 2026년 소규모 정비사업, 더 빠르고 쉽게 바뀝니다

 

(누리일보) ■ 소규모 정비사업의 기준이 완화됩니다.

- 요건↓ 사업성↑

→ 도심 소규모 정비사업, 한층 요건은 완화되고, 사업성은 높아집니다.

 

■ 가로구역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 도로·기반 시설 전면 충족

(변경) 예정 기반 시설도 인정

→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 가능 지역이 확대됩니다.

 

■ 사업성 지원도 확대됩니다.(기반 시설 제공 시)

- 용적률 최대 1.2배 특례 적용

- 임대주택 인수 가격 기준 완화

- 인근 토지 제공도 인정

→ 소규모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됩니다.

 

■ 도심 주택 공급이 빨라집니다.

- 절차는 간소화하고

- 도심 주택 공급 속도는 높입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