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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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2026년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 연령은?

 

(누리일보)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Q.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 2008년 이후에 태어난 경우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 2026년 기준, 2007년생까지 술·담배 구입 가능/ 2008년생부터 술·담배구입불가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약물, 유해매체물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은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한 줄 정리

2008년 1월 1일 0시 이후 태어난 경우,

술·담배 구입 X, 유흥업소 이용X, 숙박업·만화대여업 등 알바X

 

'대국민 실천 캠페인-신분증 제시 문화 확산'

잊지 마세요! 청소년 보호의 시작! 당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또는 담배·주류 구입 시 업주나 종사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신분증 제시 협조의무 신설('청소년 보호법' 개정('25.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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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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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안민석 "경기교육 해법은 '벽 깨기'… 2월 민주당 시장들과 실천플랫폼 논의"
(누리일보)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전 국회의원)가 경기교육의 해법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간 ‘벽 깨기’를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2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시장들과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또 현행 교육문제의 해법으로 △지자체와 교육 당국 간 ‘벽 깨기’ △지자체 협력을 통한 교육재정·행정 권한의 확장 △좋은 교장 선출 등을 위한 인사시스템 혁신 △입시제도의 절대평가 전환 △AI 시대에 대응한 경기형 교육모델 구상 등을 꼽았다. 안 대표는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교육의 핵심 과제는 교육을 학교와 교육청 울타리 안에 가둬온 구조적 벽을 허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교육을 학교와 교육청 울타리 안에 가둔 기존 구조를 넘어서겠다는 뜻이다. 그는 오산시의 생존수영 교육과 파주시의 순환형 통학버스 ‘파프리카’ 사업 등을 사례로 들며 “교육 현안의 상당수는 예산과 행정 권한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자체와 협력하면 교육예산을 1.5배, 많게는 2배까지 확장할 수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 현안도 지자체와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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