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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찰청, 매년 늘어나는 '보복운전', 이렇게 대응하세요!

 

(누리일보) 보복운전 유형부터 처벌까지 알아보자!

 

■ 보복운전 최근 사례

- "경차 따위가 감히 벤츠를 앞질러"… 핸들만

- 보복운전하려다 추돌사고 일으킨 60대 남성 징역형

- "왜 끼어들어" 보복운전 고의사고 낸 50대…피해차량 임신부 동승

- 부산 동부경찰서, 4개월 간 난폭·보복운전자 10명 입건

 

■ 보복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화로 고의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한 행위

→ 매년 4,000건 이상 적발

 

■ 보복운전 여러 유형들과 공통점

- 고의 급감속, 급제동으로 진로방해 및 위협

-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

- 급진로 변경하면서 밀어붙이기(중앙선, 갓길 쪽 등)

- 급정지로 진로를 막고 욕설 및 위협

-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

- 뒤에 바짝 따라붙어 경음기를 누르고 라이트를 깜박거리고 차량 옆으로 다가와 욕설하는 행위

 

→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형법상 상해·폭행·협박·손괴 등 행위

 

■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대응 매뉴얼

· 도로상 차량에서 내리거나 맞대응하는 등 위험한 행위 금지

·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 (예: 블랙박스 영상 녹화, 녹음, 목격자 등)

· 주변에 도움을 요청

· 경찰서, 국민신문고, 경찰민원포털, 안전신문고 제출

 

■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처벌 내용(형사처분)

-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특수손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처벌 내용(행정처분)

-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결격 기간 1년)

- 불구속 입건 시: 벌점 100점, 운전면허정지 100일

 

한순간의 선택, 보복운전은 중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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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시민과 함께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 지키겠다”
(누리일보) 용인특례시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를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일부 지역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용인시민들이 나라의 미래를 흔드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들과 각 단체는 이미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산단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반도체 산업과 나라의 경쟁력을 훼손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다. 용인에선 지난 5일 소상공인 단체와 전통시장 등 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용인특례시 범시민연대를 시작으로 7일 (사)용인시아파트연합회, 용인특례시 여성단체 연합, 용인미래걷기운동본부, 8일 처인시민연대, 용인특례시 시민연합회까지 30여 개 단체 시민 1000여 명이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논란은 국가 정책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대한민국 전략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주장을 넘어 나라 전체를 위협하는 비민주적인 행태”라며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가 흔들리면 경기남부 반도체 생태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반도체 경쟁력, 나아가 국가의 경제마저 위태로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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