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새해에는 출산지원금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출산·양육 부담을 덜고, 혼자 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애 전반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부천 온(溫)라이프’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복지 안내 서비스 ‘온마음 AI복지콜’을 강화해 어르신들의 인지 건강까지 살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미니뉴타운 시범사업’의 추진 방식을 개선해 시민 참여 기회를 넓히고, 노후화된 원도심 정비에도 속도를 낸다.

아울러 경기도와 전국 단위로 변경되는 제도가 부천에도 함께 적용되면서, 복지·환경·주거·문화·교통 등 시민 생활 전반의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출산부터 돌봄·환경·주거까지…생활 전반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민 편의 향상

부천시는 내년부터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넷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한정해 지급하던 출산지원금을 첫째아 이상 출산 가정까지 확대 적용한다.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었거나, 출산 전후로 1년 이상 부천시에 거주한 가정이라면 첫째·둘째아는 100만 원, 셋째아는 200만 원, 넷째아 이상은 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과 금액은 조례 개정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확정 시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혼자 사는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정책도 새롭게 선보인다. ‘부천 온(溫)라이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인 가구가 사회적 고립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생애 전 과정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장수사진 촬영과 웰엔딩 인식개선 교육 등으로 필요한 준비를 돕고, 이후 장례 지원과 사후 절차까지 연계해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온마음 AI복지콜’ 서비스도 한층 강화된다. 이는 복지급여 수급자에게 전화로 적시에 맞춤형 복지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로, 대상자들이 신청 방법을 몰라 복지 혜택을 놓치는 일을 줄여준다. 부천시는 여기에 더해, 전국 최초로 AI 음성분석 시스템을 연계한 인지건강검사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시는 정보 안내와 함께 경도 인지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부천형 스마트 복지를 실현해 나갈 전망이다.

또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제도를 내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공원과 광장 등 지정된 9곳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집비둘기로 인한 배설물, 악취 등으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생활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니뉴타운 시범사업’의 추진 방식을 개선해 노후 주거지가 밀집한 원도심 재정비에도 힘쓴다. 기존 2개소를 선정하던 공모 방식을 연중 수시 모집으로 전환해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원도심 내 토지등소유자는 신청서와 10%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해 참여할 수 있다.

◇ 경기도·전국적 제도 변화도 함께 적용…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삶의 질은 높이고

시민들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들도 개선된다. 무상보육 지원 대상은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되며, 누리과정 지원 대상은 4~5세에서 3~5세로 넓어진다.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금 역시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돼 국적에 따른 보육 격차를 줄인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250% 이하(가~라형) 가구로 확대되며,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 또한 가형 80%, 나형 50%, 다형 25%로 상향된다.

생계·의료·주거 등 기초적인 생활 전반을 보장하는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6.51% 상승한 약 649만 원으로,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 대상도 넓어진다. 4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약 207만 원 이하, 의료급여는 약 259만 원 이하, 주거급여는 약 311만 원 이하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된다. 특히 의료급여의 경우, 내년부터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기준도 폐지된다.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이 1인당 연간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청소년기(13~18세)와 생애전환기(60~64세) 등 일부 연령대는 1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청년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연간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의 대상이 기존 19세에서 19~20세로 확대된다. 내년에는 2006년생과 2007년생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공연과 전시는 물론 영화 관람 2회까지 포함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더욱 다양한 문화 경험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내년 3월 20일부터 ‘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 제도가 시행돼, 기존 지역번호 중심의 번호판 체계가 전국 단위로 통합된다. 번호판의 높이와 색상도 주행 중 식별이 용이하도록 개선돼 교통 안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65세 미만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내년 10~12월경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감염 고위험군을 돌보는 이들의 감염 위험을 낮추고 건강 관리를 도울 계획이다.

이성동 부천시 정책기획과장은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가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