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행정안전부는 12월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공유재산 관리 우수 지방정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 공유재산 경진대회 우수사례(총 10개), ▲ 공유재산 총조사 우수기관 (총 17개), ▲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우수기관(총 14개) 등 공유재산 발전에 기여한 총 41개 지방정부를 시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유관기관 공유재산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해 2025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사례 및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2025년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기관 '

 

공유재산 경진대회 우수사례로 선정된 10개 지방정부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상(1점)은 Geo-AI(지리정보 인공지능) 기술로 공유재산 변화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실시간 분석가능 체계를 마련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한 충청남도 아산시가 수상했다.

 

특히, 아산시는 혁신적인 실태조사 업무방식 개선과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행정재산까지 일제 정비하는 등 관련 부서 간 적극적인 협업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 대응체계를 마련한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됐다.

 

국무총리상(1점)은 국·공유재산 상호 및 공동 활용 방안 마련, 효율적인 관리전략 모색 위한 상설 협의체(경찰청-교육청-교육지원청-창원시)를 운영해 생태학습장(교육청)과 맘스프리존(창원시) 조성사업 등으로 추진되던 기관 간 유사·중복기능 시설투자를 방지해 예산절감한 경상남도 창원특례시가 받았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상(3점)에는 ▲ 경기도 용인특례시 ‘시 캐릭터 무형재산(저작권‧상표권) 활용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 ▲ 대전광역시 ‘인공지능(AI) 기반 항공사진 판독 활용으로 지하매설물 사용(점용)료 부과 추진’, ▲대구광역시 ‘폐교 부지 활용 청년·스타트업과 함께하는 산업단지 혁신거점 조성’ 사례가 선정됐다.

 

이 밖에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상(5개)은 ▲ 충청북도, ▲ 경상북도 봉화군 ▲ 전라남도 순천시, ▲ 강원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가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공유재산 우수사례를 공유재산 제도 발전 워크숍 등을 통해 공유하고, 우수사례집도 발간·배포해 모든 지방정부에 확산할 계획이다.

 

' 공유재산 총조사 및 관리 분석·진단 우수기관 '

 

아울러, 이번 시상식에는 지난해 최초로 도입한 ‘공유재산 총조사’와 ‘2025년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방정부도 함께 상을 받았다.

 

공유재산 총조사는 공유재산대장과 3대 공적장부(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를 일괄 대조하여 대장 불일치를 정비한 사업으로, 51만 3천 건의 관리누락 정비와 15만 7천 건(약 20조 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는 등의 큰 성과를 거뒀다.

 

또한, 올해로 2년 차를 맞이한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은 기관별 공유재산 관리·활용 현황을 분석·진단해 재정수입 확충에 필요한 제도개선과 체계적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공유재산 관리를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3개 분야 9개 지표로 평가해 지방재정 효율화 및 재산관리 역량을 향상시켰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수상한 우수 지방정부에는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급했으며, 2026년에는 ‘공유재산 총조사’와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을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은 “올해 시상식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폐교 및 무형재산(시 캐릭터 등)을 활용해 재정 건전화를 도모한 지방정부가 많은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주민의 소중한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