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동두천 2.1℃
  • 맑음강릉 6.8℃
  • 맑음서울 3.0℃
  • 맑음대전 4.9℃
  • 맑음대구 5.0℃
  • 구름조금울산 8.8℃
  • 구름조금광주 6.6℃
  • 맑음부산 12.8℃
  • 구름조금고창 4.9℃
  • 구름조금제주 10.5℃
  • 맑음강화 1.0℃
  • 맑음보은 3.3℃
  • 맑음금산 3.8℃
  • 구름조금강진군 9.4℃
  • 맑음경주시 8.4℃
  • 구름조금거제 7.5℃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조달청, 주인 없는 땅 566필지… 국유화 추진

무주부동산 6개월간 공고하여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

 

(누리일보) 조달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566필지(2,048,561㎡)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6월 21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025년 11월말 기준) 총 41,976필지(108㎢, 공시지가 기준 2.7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