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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LX와 협력 공공건설 ‘지적분쟁’ 없앤다

종합건설본부-국토정보공사 업무협약…지적 불일치 근본적 개선

 

(누리일보)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4일 국토정보공사 회의실에서 ‘지적측량패키지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설사업의 정확성·신뢰성·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공건설사업 추진 시 지적측량패키지 활용 ▲지적측량 관련 내용 자문·수행·정보 교류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적측량패키지는 ▲지적중첩도·지적현황 측량 ▲예정 지적 좌표도 작성 ▲드론활용 정사영상 촬영 등을 통해 건설사업 설계 단계부터 정밀한 지적 정보를 반영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지적측량패키지를 활용하면 국내 건설사업의 구조적 요인(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과정에서 작성된 부정확한 개별지적도, 한국전쟁으로 인한 지적측량자료 소실, 대지·임야 간 상이한 측량 방식의 무리한 연속 연결)으로 인한 지적 불일치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특히 보상면적 산출의 정확도를 높이고 공사 현장 인접 토지와의 경계 분쟁을 예방해 공사 지연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건설본부는 업무협약을 앞두고 지적측량패키지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과 11월 두차례 ‘지적측량패키지 설명회 및 교육’을 진행했다.

 

신재욱 종합건설본부장은 “지적측량패키지 도입은 공공건설사업에서 반복된 지적 오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며 “공공건설사업의 지연을 최소화하고 경계 분쟁을 예방해 공사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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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법제처 연계 법제교육...김진경 의장 “자치입법 역량 강화로 자치분권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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