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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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국토교통부, 가장 쉬운 전세계약 방법, 필수용어부터 각종 서류까지!

 

(누리일보) 어려웠던 전세계약, 필수용어부터 각종 서류까지!

가장 쉬운 전세계약 방법

 

■ 가장 쉬운 전세계약 방법- 전세계약 기초 테스트 ①

부동산 용어 기초 편

안심전세를 위한 자가진단 시작!

 

<등기부등본>

반드시 피해야하는 집에 대한 단서를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가장 쉬운 전세계약 방법- 전세계약 기초 테스트 ②

명확한 개념까지 기본을 탄탄히!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정보>

- 소유자 : 집주인(임대인)

- 주소: 전셋집의 위치(계약서와 일치)

- 근저당 등 담보채권 : 빚이 얼마나 많은지

등기부등본은 계약하기 전에도, 계약 이후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 가장 쉬운 전세계약 방법- 전세계약 기초 테스트 ③

이제는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근저당>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집을 담보로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 전후, 거주 중에도 상시 체크하세요.

 

■ 가장 쉬운 전세계약 방법- 전세계약 기초 테스트 ④

전세계약 실전을 위해서 이정도쯤은?!

 

<우선변제권>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 안심계약 333 법칙

(계약 전 3)

01. 시세조사

02.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확인

03. 전세보증보험

 

(계약 시 3)

01. 공인중개사

02. 임대인 확인

03.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계약 후 3)

01.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02. 잔금 전 권리관계 변동사항 재확인

03. 확정일자 & 전입신고

 

복잡하고 어려운 전세계약!

이제 이것만 기억하세요!

 

전세계약 기초용어와 핵심 개념들을 모은 가장 알기 쉬운 전세계약 교육영상!

국토교통부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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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김지호의원 5분 발언, 의정부시 연간 수의 계약 3회 제한 강력 촉구” `일감 몰아주기식 행정 제동`
(누리일보)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은 2025년 12월 5일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의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1인 수의 계약 체결 횟수를 3회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경기도는 2021년 이재명 도지사 재임 당시 연간 1인 수의계약을 3회로 제한하고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약 전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의정부시도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해 ▲연간 1인 수의계약 3회 제한(경기도 기준) ▲수의계약금 총액제 도입 ▲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설치 ▲2인 이상 수의계약 확대를 통한 최소 공개 경쟁입찰 방식 확대 ▲계약 이력 데이터 실시간 공개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해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반복될 경우 행정 신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일감 편중이나 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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