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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복지부, 통합돌봄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자체 적극 지원

2026년 3월 사업 전국 시행에 앞서 경북 방문, 현장 의견수렴 실시

 

(누리일보)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11월 27일 오후 3시, 경북도청을 방문해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229개 전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6년 3월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본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본사업 시행에 앞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가 차질 없이 준비되어 지역주민들이 적시에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하면서, “앞으로 지자체에 인력·예산을 지원하고,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26.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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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김지호의원 5분 발언, 의정부시 연간 수의 계약 3회 제한 강력 촉구” `일감 몰아주기식 행정 제동`
(누리일보)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은 2025년 12월 5일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의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1인 수의 계약 체결 횟수를 3회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경기도는 2021년 이재명 도지사 재임 당시 연간 1인 수의계약을 3회로 제한하고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약 전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의정부시도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해 ▲연간 1인 수의계약 3회 제한(경기도 기준) ▲수의계약금 총액제 도입 ▲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설치 ▲2인 이상 수의계약 확대를 통한 최소 공개 경쟁입찰 방식 확대 ▲계약 이력 데이터 실시간 공개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해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반복될 경우 행정 신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일감 편중이나 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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