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갑 ) 이 5 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에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 전기사업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 에서 전남 등 호남의 전력계통 포화 지역이 제외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조치이다 .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 은 2030 년까지 총 500 개소를 목표로 내년부터 매년 100 개소씩 조성될 예정이다 .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전남을 포함한 호남 지역은 전력계통 포화로 2032 년 1 월 이후에나 신규 재생에너지의 계통 접속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짐에 따라 , 햇빛소득마을의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

 

문제는 이를 가로막고 있는 현행 ' 전기사업법 ' 규정이다 . ' 전기사업법 ' 제 20 조는 송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나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 만약 전기설비 이용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까지 담고 있다 .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 규모화 · 직접화된 영농형태양광 ’ 시범사업도 전력계통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10 월 13 일 수도권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

 

정부가 전력계통 포화를 완화하기 위해 전력망만 선점해 놓고 실제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 허수 ( 虛數 ) 사업자 ’ 로부터 회수한 전력계통 여유물량을 재분배하고 있으나 , 이마저도 현행법에 따라 오직 접속 대기 순서를 기준으로 분배하고 있다 .

 

주철현 의원이 5 일 발의한 개정안은 전력계통 포화 지역의 주민들이 국가시책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 주민참여형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전기설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확충될 송배전망의 접속뿐만 아니라 , 허수사업자로부터 회수한 여유물량도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주철현 의원은 이와 관련해 “ 압도적 지지로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견인한 호남 지역이 정작 전력계통 포화 문제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 고 지적하고 , “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서 지역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정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