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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안양시, 특별징수 막바지 가택수색에서 4천만원 상당 동산 압류

명품가방・귀금속・금 등 고가 동산 30점 확보…“납세의무 회피 끝까지 추적”

 

(누리일보) 안양시는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막바지에 명품가방·귀금속·금 등 약 4천만원 상당의 고가 동산 30점을 압류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9~11월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 중인 가운데, 마무리 단계에서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이달 20~21일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시에 따르면, 체납자는 잔여 체납액을 올해 말까지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시는 가택수색 및 강제징수 집행 전까지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등 제도적 지원도 안내하고 있다.

 

다만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거나 납부 회피 정황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의무 회피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바로잡겠다”며 “이번 조치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에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시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해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가택수색, 동산 압류,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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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효과·예산 대비 타당성 검토해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5일 제387회 정례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의 효과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김옥순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지하 역사 내 미세먼지 유입을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설치 후 가동 여부에 따라 일정 수준의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설치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이용객의 호흡 높이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비용 대비 효율성도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도내 지하역사 중 초미세먼지 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2025년 기준 4곳에 불과하다”며, “모든 역사에 일률적 설치를 추진하기보다 필요 지역 중심, 시급도 기준, 예산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도 유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며 설치가 보류된 바 있다”며, “경기도 역시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흡입매트 설치 외 공기청정기, 환기설비 보강 등 다른 방식과도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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