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대표의원 강득구)과 너섬나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조유진)은 11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득구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강경숙(연구책임의원)·채현일(회원)·서미화(회원)·박민규·차규근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금 사는 지역에서 살고 늙기(Living & Aging in Place) 위한 돌봄·노동·주거·의사결정·소득보장 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발달장애인의 하루가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촘촘한 지역사회 연속지원체계를 구축하자는 문제의식이 행사 전반을 관통했다.
행사는 ‘위드 하모니카팀’의 하모니카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개회사에 나선 조유진 이사장은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기반 서비스가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핵심이라고 밝히며, 이번 논의가 발달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국회의원(약자의눈 대표의원)은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들과 더불어 함께 세상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주어진 시대적 소임”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가 복지예산을 삭감한데 대해 “복지는 필수이고, 당연히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지역과 국가가 함께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약자의눈 회원을 비롯해 여러 국회의원이 함께하며 다양한 시각을 보탰다. 강경숙 국회의원(연구책임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 전반에서 돌봄·노동·교육 공백이 여전히 크다고 진단하며,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지역 지원체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현일 국회의원은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정보·사례·돌봄이 통합관리되는 체계가 구축돼야 가족의 부담을 덜고 지역 공동체 책임을 확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미화 국회의원은 장애인의 노동권은 생계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라며, 권리중심일자리 확대와 직업재활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민규 국회의원은 가족에게만 과중하게 전가된 책임을 지적하면서 지역 돌봄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언급했으며, 차규근 국회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주거·건강·문화·안전 등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지역 기반 플랫폼 구축 마련이 과제라고 밝혔다.
주제발표는 이동석 대구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지금 사는 곳에서 살고 늙기(Living and Aging in Place)’를 주제로 성인 발달장애인의 안정적 지역사회 삶을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의사결정 지원체계 마련, 노동권 보장과 직업재활의 재구조화, 소득보장 제도의 보완, 지역사회 연계 기반 서비스 통합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하며, ‘자기결정권’과 ‘지역기반 연속성’이 발달장애인의 삶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예지 너섬나들이 대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부모 사후 24시간 돌봄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형진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서비스 이용료 격차와 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지적하며 장애인복지관이 지역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과장은 지역 기반 서비스의 접근성과 연속성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고, 서울시 김형진 팀장은 직업학교 설립과 미래형 일자리 발굴 등 서울형 직업재활 혁신방향을 소개했다. 신직수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사무총장은 발달장애인의 노동과 소득 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강득구 대표의원은 “오늘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약자의눈의 정책과제와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기반 돌봄·노동·주거 체계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본질적 과제로,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