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맑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8.9℃
  • 맑음대전 -6.6℃
  • 구름조금대구 -3.3℃
  • 구름조금울산 -2.5℃
  • 구름조금광주 -2.6℃
  • 구름조금부산 -1.1℃
  • 구름많음고창 -3.2℃
  • 구름많음제주 2.8℃
  • 맑음강화 -9.0℃
  • 맑음보은 -7.1℃
  • 맑음금산 -5.5℃
  • 맑음강진군 -1.6℃
  • 구름조금경주시 -3.6℃
  • 구름조금거제 -0.9℃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이재명 대통령, 제48회 국무회의 주재

 

(누리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48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여야를 모두 아우른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이 국민 체감 변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점이 되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은 대체로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여야 구분 없이 최대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행정 집행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부가 국민 여론과 다른 공기업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정치 쟁점화가 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을 제도화해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지난 46회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지시했던 28개 부, 처, 위원회별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처나 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점검한다는 취지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분야처럼 민간 분야가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공공투자 섹터를 담당할 정부 투자기관 관련 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AI를 쉽게 접근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교육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협력해 개선 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부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업무지침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부처에 “명확하게 방침이 서면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용역이나 검토 등으로 인해서 시기를 놓쳐 실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아울러 모든 정책 영역에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줄 방안을 고민해 달라며, 이른바 ‘지방우대 정책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등 경기 남부 40년간 반도체 생태계 형성...잘 추진해 온 프로젝트 흔들면 산업 경쟁력 상실”
(누리일보) “반도체는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 위에 세워진다고 생각한다. 용인을 비롯해 경기 남부 지역에 40년간 반도체 생태계가 두텁게 형성돼 있는데, 용인에서 잘 진행돼 온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들면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오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앵커기업의 생산라인(팹·fab)이 여기저기 흩어지면 자본력이 약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도 여기저기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며 “용인뿐 아니라 평택, 화성, 오산, 이천, 안성, 수원, 성남 등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설계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고 광범위한 생태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반도체 기업들이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최근 불거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논란에 대해 “반도체는 대한민국 핵심 산업인데 용인에서 잘 진행돼 온 프로젝트를 정치권과 여러 지역에서 흔들고 있다”며 “시간이 곧 보조금인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 중요하기에 이런 흔들기는 바람직하지 않고, 머뭇거릴 여유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