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성남교육지원청의 4년간에 걸친 끈질긴 노력 끝에‘성남중원 행복주택’건설 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 요소였던 주차장 주 출입구 위치를 변경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지켜냈다.

 

갈등의 시작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일중·고·정보고 등 10개 학교가 밀집한 지역에 성남중원 행복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다. 문제는 502세대가 넘는 아파트의 차량 주출입구가 수천 명의 학생이 이용하는 좁고 위험한 주 통학로(시민로77번길)로 계획됐으며 학부모와 학교, 성남교육지원청은‘통학로 안전대책 미비’를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은‘기존학교 교육환경평가’비대상 사업으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LH 측에 교육환경평가를 요청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나 2024년, LH가 세대수를 440세대에서 502세대로 늘린 사업계획 변경안 추가 제출 시에도 통학로의 위험요인인 ‘주출입구’계획은 그대로였다. 이에 성남교육지원청은 다시 한번 모든 관련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 안전사고 발생이 매우 우려되니 주 통학로와 주차장 출입구를 분리해달라”는 종합검토의견을 성남시와 LH에 추가 제출했다.

 

2025년 2월, 학교와 학부모는 4,478명의 반대 서명부를 국토부에 제출했으며 성남교육지원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고충민원’을 신청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행정적 조치였다.

 

교육지원청의 이러한 적극적인 문제 제기는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실지조사(2025. 5. 27.)와 강력한 중재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LH는 ▲기존 주출입구를 보행자·비상차량용으로만 사용하고 자동 차단시설 설치 ▲입주민이 주로 사용할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성남동 2821번지 인근에 추가 개설 ▲학교 소음 방지용 수목 식재 ▲공사차량 진·출입구를 변경하는 조정안이 마련됐다.

 

학교장은 "성남교육지원청의 끈질긴 노력과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며 "이제라도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전했다

 

성남교육지원청 한양수 교육장은 "이번 조정 결과는 도시 환경 개발에 앞서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4년 만에 바로 세운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단순한 민원 해결을 넘어, 교육청이 학생 안전을 위해 어디까지 노력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적극 행정의 선례이며 ‘성남중원 행복주택’준공시까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