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12월 말까지 도 전역에서 진행한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경기 침체로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누락된 세원을 발굴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급오락장, 비과세·감면 부동산, 상속세 특례 적용 사례, 주택 중과세 및 기부채납 부동산 감면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에서는 지방세 감면 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타 용도로 전용한 사례, 상속 과정에서 다주택자 특례를 부당하게 적용한 사례 등 탈루가 의심되는 건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세제 적용을 바로잡고,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정영옥 세정과장은 “조세 정의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세우는 기초”라며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끝까지 탈루세원을 밝혀내고, 공평한 세정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정 시스템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세원 발굴과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탈루세원 제로화’를 실현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