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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소통하는 규제혁신! 대구시, ‘규제혁신 민관합동 워크숍’ 개최

규제혁신 담당 공무원·유관기관 직원 역량 강화 도모

 

(누리일보) 대구광역시는 규제혁신 담당자들의 역량을 키우고 민관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10월 21일 오후 2시,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2025년 규제혁신 민관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시와 구·군, 유관기관 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혁신 업무 유공자 포상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규제혁신 전문가 특강 ▲규제혁신 전문가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특정가스사용시설 소규모 가스설비 시공자격기준 완화’에 기여한 대성에너지 관계자를 비롯해 규제혁신에 앞장선 시민과 공무원 11명이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지난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규제혁신 전문가 특강에서는 이기영 좋은규제시민포럼 지방규제분과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지방규제혁신의 의의와 우수사례’를 주제로 열띤 강연을 펼쳤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규제혁신 전문가 간담회’가 열려 기업과 시민 생활 현장에서 발굴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시, 구‧군,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대구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전국 최초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하고 규제개혁팀을 배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및 ‘민관협력 규제-Zero 네트워크 운영’ 등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으로 누적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성주현 대구광역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시민과 접점에 있는 일선기관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이 규제 개선이라는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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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문재호 의원,“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필요”
(누리일보)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10월 21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신동과 관산동족구장과 관산동축구장 등 소규모체육시설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와 시설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지원을 촉구했다. 원신동 족구장(덕양구 원당동 634-5번지 주변)은 2023년 5월 조성되어 무료개방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나 현재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 환경개선이 시급합니다. 인조잔디 설치, 배수불량 점검, 안전펜스 보강 등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 강화를 통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시설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산동 족구장(공릉천변 문화체육공원내)은 2021년 시설정비를 진행한 적이 있으나 매년 장마철에 반복되는 침수피해로 시설 보수가 반복되고 있어 이전설치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여러 지자체는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신설 사업을 장기적 계획안에 반영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별 생활체육을 실현하고 있어 고양시 역시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적극적 지원과 안전성, 접근성이 강화된 시설 정비에 대한 행정의 의지를 촉구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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