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막식 이후 이어진 방산업체 전시부스를 순회했다.
이 대통령은 제품의 국산화율, 가격경쟁력, 해외경쟁업체 등에 대해 질의하며 K-방산의 산업경쟁력을 확인했다.
한 업체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해외구매처에서 자주 하는 질문이 당신 나라에서는 이 제품을 얼마나 쓰느냐이다”라면서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서라도 우리 군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제품을 과감히 도입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 의견을 그대로 인용해 발언을 하면서 현장 건의를 즉각 수용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AI 감시정찰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첨단 방산 기술이 산불 예방과 발견, 진압 등 재난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다.
전시회 참석에 이어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를 주재하여 방산 분야 제도혁신을 위한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표들이 우리 군과의 소통창구의 부재를 호소했다.
대통령과 관계 부처 참석자들은 '민관군 워크숍' '중소기업·스타트업 설명회' 등 맞춤형 소통 채널의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속시범사업’의 예산·인력 확대를 통해 스타트업의 사업 참여기회도 넓히겠다고 말했다.
또 장비 국산화율에 대해서 한 참석자는 최근 국내 전력체계 전수조사 결과 상당수가 해외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보도를 인용하면서 국산 반도체 개발과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며칠 전 관계부처에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고 밝히며, 인센티브 체계 도입을 통해 국산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규제와 제도 합리화 부분에서 여러 참석자가 다양한 분야에서 갖가지 규제로 불편을 겪은 경험을 공유했고, 특히 한 참석자는 “군이 기존에 없던 무기체계는 도입하려 하지 않는다”라면서,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개발해도 국내 수요가 부족함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 해소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국방부 장관에게 개발 중인 공격무기와 방어무기를 상호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모의 전투 형식의 성능점검 대결을 기획하도록 검토를 지시했다.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거듭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과의 상생을 강조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인력을 확대해 원가 후려치기와 같은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치명적인 불이익을 줄 것임을 경고했다.
아울러 향후 방산 분야에서 민간이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정부가 국민세금을 투입하게 되는 점을 강조하면서, 방산기업들이 이점을 인지하고 그만큼 국내생태계를 살리는 데 관심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방산기업에게 산불진화 기술개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국내방산무기의 정밀타격 기술을 활용 시 산불 진화할 때 원점 타격확률도 높아질 것이라면서 방산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할 경우 정부에서 이를 적극 도입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