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15일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해운‧항만 중심’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돼야 하고, 수산분야 기관‧기업의 부산 집중으로 지역 불균형이 악화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농해수위 해수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 법률안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초 공약인 해수부와 HMM 등 해운기업 본사 이전을 넘어서 해운‧항만과 연관이 없는 수산분야 기관과 기업까지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지원‧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 내용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전남을 포함한 전국의 해양수산기관과 기업들이 정부의 재정지원과 규제 완화 등 혜택을 받으면서 부산으로 집중하게 되어, 결국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해양수산 기반이 고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철현 의원은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60%, 수산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산 1번지인 전남은, 대통령 공약인 해수부 부산 이전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면서도 지역의 수산‧해양자원‧레저관광 진흥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이러한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해운‧항만 중심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취지에 충실해야 하고, 특정 지역의 이익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해양‧운송‧항만‧수산‧해양레저관광‧해양자원개발 등 해양수산 全 분야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재수 장관은 이에 대해 “애초 수산기업 이전은 전제로 하지 않았으며, HMM 등 해운기업 중심의 이전만 고려했다”고 밝히며, “곧 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산분야 부산 집중 우려를 충분히 해명하겠다”고 답했다.

 

전 장관은 이어 “또한, 화종별‧항만별 특성을 반영한 전국 거점항만 육성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올해 내 전남 등 수산업이 강한 지역을 대규모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주철현 의원은 “해수부 부산 이전이 특정 지역의 이익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해양수산산업 전 분야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