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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박지혜 의원, “올해 유턴기업 취소 ‘역대 최대’… 취소된 투자 규모 965억 원, 고용 654명”

올해 유턴 취소 건수 및 규모 역대 최고치

 

(누리일보) 국내 복귀를 선언했던 유턴기업이 유턴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폐업해 신청이 취소된 사례가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턴기업 선정을 신청했다가 올해 취소된 기업은 올해 9월 말 기준 14개에 달했다. 매해 한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올해 9월 기준 두 자릿수로 늘어났다.

 

올해 취소된 14개 기업의 투자 계획은 965억 5천만 원, 고용계획은 654명으로 집계됐다. 취소된 고용계획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연도별 취소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6건(투자 516억·고용 292명) ▲2022년 6건(986억·179명) ▲2023년 2건(69억·90명) ▲2024년 8건(299.9억·358명) ▲2025년 14건(965.5억·654명)이다. 지난해 정부는 ‘유턴지원전략 2.0’을 통해 유턴기업 인정 요건을 완화했으나 취소 기업은 더 늘어난 상황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취소 사유의 변화다. 취소 이유는 '계획 미이행'과 '폐업'이 반반씩이었다. 하지만 2024년에는 계획 미이행이 8개 중 6개, 올해는 14개 중 12개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꺼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지혜 의원은 “유턴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경기 침체 극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해외 진출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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