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2024년에 이어 2025년 전국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실태를 조사하고 정부의 공공부문 의사 확충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배경) 공공의료는 민간의료에서 기피하는 필수의료 제공, 감염병 재난 대응, 취약층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만성적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한편, 지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은 지역필수의료 추진이 어렵게 만든 상황이다.

 

(목적)이번 조사는 2024년에 이어 이루어진 것으로 지역․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의 의사 정원(필요 의사) 및 부족 규모, 의사 채용 실태를 파악해, 공공부문 의사부족 문제를 짚어보고 정부에 의사 수급 불안을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했다.

 

(조사결과)공공의료기관은 의사 정원 대비 4.727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543명 부족해 총 5,270명의 의사가 충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198개 공공의료기관 중 92개소(46.5%)는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교육부 소관 22개 대학병원에서 4,007명 부족했고, 지자체 소속 공공의료기관 41개소에서 310명이 정원 미달로 나타났다.

 

- 17개 시도 1590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총 의사최소인원 1,871명 중 543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의정갈등의 여파로 인한 최소한 필수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의료불평등이다. 공공의료의 기본역할은 의료불평등 해소이며, 어디에 살든 어떤 국민이든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다.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사 양성과 배치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22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