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9월 16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내버스와 택시 인센티브 전액 삭감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적 공백과 현장 혼란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사업은 민영제 시내버스 업체에 차등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는 취지인데, 이번 추경에서 도비 36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내년 1월 본예산에 반영해 지급한다는 설명은 사실상 올해 인센티브를 끊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12월 지급되던 버스 인센티브가 1월로 넘어가면 결국 2025년도 몫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더구나 택시 인센티브 도비 15억 원도 감액되어 2026년 2월 집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버스와 택시 모두 2025년 한 해 동안 인센티브 공백이 불가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도 재정 여건 악화로 불가피하게 감액된 것이며, 집행 시기만 조정한 것으로 불이익은 없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는 금액이 2025년도 미뤄진 몫까지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해당 연도 몫만 책정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미 버스 노조가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인센티브 중단은 현장의 불신과 갈등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번 감액은 단순히 예산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도민 교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유인책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것이다. 정책적 일관성에도 맞지 않는다. 집행부는 반드시 버스·택시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고, 내년도 예산에 1월·2월분과 연말 분까지 모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