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수)

  • 구름많음동두천 7.3℃
  • 구름많음강릉 10.3℃
  • 구름많음서울 8.0℃
  • 구름많음대전 10.1℃
  • 구름많음대구 9.5℃
  • 구름많음울산 9.4℃
  • 구름많음광주 10.9℃
  • 흐림부산 10.1℃
  • 구름많음고창 10.5℃
  • 흐림제주 14.4℃
  • 구름조금강화 9.3℃
  • 구름많음보은 8.0℃
  • 구름많음금산 8.0℃
  • 구름조금강진군 10.3℃
  • 구름많음경주시 8.0℃
  • 구름많음거제 9.1℃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누리일보)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민생 문제의 해답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일상과 직결된 주거, 교통, 양육, 교육, 문화, 통신, 에너지 등 7대 핵심 민생 부분에 대한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이런 기조 아래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생활비 부담 경감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우선 국민생활비 부담 현황이 보고 됐다.

주거비, 교통비 경감방안은 경제성장수석실이 양육비, 교육비 문화비 경감 방안은 사회수석실이 통신비, 에너지비 경감 방안은 AI미래기획수석실이 보고했다.

 

이어 세대별, 수혜자별 국민생활비 경감에 필요한 예산 현황을 재정기획보좌관실이 보고했고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소비자 물가 안정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원룸이나 다가구, 복합 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건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합건물 관리체계의 민주적인 구성과 실태 조사,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면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비롯해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교통비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영향평가 항목을 모든 정책의 필수 평가항목으로 도입해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방법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가령, 도심 수도권간의 거리에 비례해서 가격 혜택 등의 수혜를 연구해 보라면서 수요응답형 교통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보자고 했다.

 

더불어 공공 배달앱의 경우는 전국 단위 규모의 공공 배달앱 통합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

 

양육비, 교육비, 문화비 경감 방안에 대해서는 첫째와 둘째 아이의 출산 양육 지원 제도에 비해 셋째 이상의 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제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전수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시절부터 관심이 있었던 데이터 안심 옵션 전면 도입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기본 통신권이라는 쉽고 편한 이름이 더 적합한 게 아니냐고 직접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소비자 물가 안정 방안을 보고받으면서는 비슷한 경제 환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식료품 가격 변동성과 가격 수준이 높은 이유를 물으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일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안전지도 실시
(누리일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10일 오후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고양종합터미널에서 겨울철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 고양종합터미널은 지하철역사, 복합쇼핑몰, 시외버스터미널 등이 입체적으로 연결된 대형 복합건축물로, 다중이용객이 밀집되는 구조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와 일산소방서는 해당 시설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전 예방과 대비 및 대응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강대훈 본부장을 비롯해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일산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8명과 고양터미널 관리단, 경기고속 고양권 지사장 등 시설 관계자 5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및 작동상태, 피난계단, 피난안전구역 등 대피공간 확보 여부, 복합건축물 구조에 따른 피난 지연 및 소방활동 제약 요소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했다. 강대훈 본부장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는 화재 초기 대응 역량과 대피체계 작동 여부가 인명 피해 여부를 크게 좌우한다”며 “정기적이고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