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산업부, 한-유럽연합(EU) 디지털통상협정(DTA) 협정문 공개 및 국민 의견 접수

 

(누리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의 디지털통상협정(DTA)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인 EU와 지난 ‘23년 10월 한-EU DTA 협상을 개시하고 그간 7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025년 3월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계기 타결을 선언했다.

 

한-EU DTA는 양국간의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비즈니스를 원활화하며,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스팸메시지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안전하게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27호)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검토하여 한글본을 확정하고,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수원 소상공인 정책 "통합적 시스템과 행정의 유연성" 강조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 6)은 28일 '수원 소상공인 발전 및 규제·애로 해소 토론회'에 참석하여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팔달구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이원구 수원시 정책경제국장,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강태국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상권 포화와 경쟁 심화를 지적하며, 상권 공동 브랜드 개발, 스토리텔링 기반 콘텐츠, 협력형 컨설팅 등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고 '점포 개별 홍보를 넘어 수원만의 브랜드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원찬 의원은 강 연구위원의 의견에 공감하며, 융합 상권 구축을 위한 행정의 '유연성'과 '디지털 공유 장비'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통합적' 접근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행정이 단순히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창의성을 뒷받침하는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디지털 장비 제공에 컨설팅과 교육을 연계하고, 지원 사업 신청 과정을 원스톱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