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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기획재정부, 소상공인 지원 확대 안내

 

(누리일보) 맞춤 지원과 비용 경감으로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겠습니다.

 

■ 업종별 제품·서비스 및 특화상권 개발('26.上)

[제품·서비스] 지역특산물 활용 신메뉴 개발 지원.

→ [사업] 특화음식거리 조성 지원.

 

■ 금융지원 추가 보강 및 대출 갈아타기 확대('25.下)

· [대환대출 확대] 지원대상 확대(~'25. 6월 대출 포함)

가계 대출 확대(1000만 원 → 5000만 원, 사업자 대출과 동일)

· [정책자금 상환연장 강화] 정책자금 장기분할 상환(7년) 및 금리감면(▲1%p) 특례 지원.

· [전환보증] 지신보 전환보증 규모 '27년까지 총 8조 원 공급.

 

■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공제부금 납입한도 상향('26.上)

(현행) 분기별 300만 원 → (개선) 연 1800만 원.

 

■ 식당테크(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중도해지위약금 등 부담 완화, 무인주문기기 등에 대한 결제대행수수료 합리화 방안 마련('25.4Q)

- 불공정약관 시정, 자영업자 대상 피해예방 홍보·교육, 표준약관 제정·보급 등.

 

■ 완화된 배리어프리 단말기 교체 의무 적용('25.下)

- 보조인력 배치와 도움벨 설치 또는 호환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등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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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통령 특사단 한정 국가부주석 및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면담
(누리일보) 박병석 前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중국 특사단은 8월 26일 한정 국가부주석 및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국회의장격)과 면담을 가졌다. 금번 면담에서 특사단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중측에 설명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중 관계가 정상 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사단은 특히 ‘정치지도자’와 ‘국민’이라는 두 가지 층위에서 양국이 보다 공고하게 신뢰를 쌓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다양한 교류와 소통을 추진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이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내실있게 준비해 나가는 한편, 인적교류 확대 및 개방적 문화교류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와 관련해 중측은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바탕으로 우의를 증진하고 상호 공동이익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며 화답했다. 특사단은 올해가 광복 80주년으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의미가 매우 깊은 해라고 하면서, 중국내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보존과 특히 안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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