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26일 제22대 국회 202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수국가산단 위기와 고용위기를 실태를 짚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먼저 조계원 의원은 질의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에게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국민주권 정부답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경제성장,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후 조 의원은 지역 고용의 42%를 차지하는 국가 핵심 산업단지인 여수 국가산단이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국발 증설로 급락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 국내 4대 석유화학 롯데케미칼, LG화학, 한화솔루션, 금호석유화학의 올 상반기 합산 영업손실은 4,762억 원으로 지난해 합산 영업손실 700억 원보다 약 7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이는 곧 지역 사회 전반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라며, 지난 5월 선포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여수가 지정된 이후 후속 조치 이행 사항을 점검했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악화되는 여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족하지만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같은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신용 문제, 높은 금리로 인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조 의원은 “실질적인 대책이 아직은 미흡하다”며, “특히 협력 기업들은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현장 기업들의 요구를 언급하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기업들이라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해줄 것”을 요구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덧붙여 조 의원은 지역 사회를 대신해 산업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체 산업과 일자리 없는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스페셜 티 산업전환 약속 없는 합병과 매각, 축소 운영 반대 △관련 산업 유지 또는 업그레이드 방안 없는 구조조정 반대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에 문 차관도 “말씀 주신 사안은 정부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지난 8월 19일 여수는 광주 광산구와 함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조 의원은 “50여 년 넘게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온 노동자들의 내일을 부디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당부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역 고용 위기는 단순한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지역 소멸과 연결되는 만큼 잘 챙겨 보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