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

  • 맑음동두천 8.4℃
  • 구름조금강릉 11.6℃
  • 맑음서울 7.9℃
  • 구름조금대전 10.2℃
  • 구름많음대구 12.8℃
  • 구름많음울산 14.5℃
  • 맑음광주 12.3℃
  • 맑음부산 16.8℃
  • 구름많음고창 10.0℃
  • 구름많음제주 15.0℃
  • 맑음강화 5.9℃
  • 구름많음보은 9.7℃
  • 구름많음금산 11.1℃
  • 흐림강진군 12.2℃
  • 구름많음경주시 12.6℃
  • 맑음거제 15.2℃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법무부,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국민통합·민생 회복을 위한 국민주권정부 첫 특별사면 단행

 

(누리일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2025. 8. 15.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했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모범수 1,014명을 8. 14.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 제287회 정례회서 시정질문… "소사역 급행전철 반드시 정차해야"
(누리일보) 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사본동·소사본1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소사역 급행열차 정차 필요성 ▲소사역 민자 역사 건설 문제 등 11건의 시정질의를 했다. 김주삼 의원은 소사역은 경인선과 서해선을 잇는 환승역으로 승객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출근 시간이면 2~3대의 급행 전철이 무정차 통과한 후 1대의 일반 전철만 정차하고 있어 소사역을 그냥 지나가는 전철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며 급행 전철 정차 문제를 중앙정부와 신속히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의원은 과거 추진됐던 소사역 민자역사 건립 사업은 경제성 문제로 인해 법적 다툼으로 무산됐으나, 현재 서해선 개통과 함께 인근지역에 49층 규모의 초고층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등 주변 환경이 기존 구도심에서 ‘소사 신도시’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승역으로 향후 KTX-이음 정차에 대비해 지금부터 민자역사 또는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을 포함한 시립 소사역사 건립에 대해 자체 계획을 세우고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함으로써 적기에 민자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