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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수원시, 전국 최초로 '모바일 전자고지 통합시스템' 구축…모바일 전자고지 대상 18종으로 확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세금 징수율은 향상되고, 우편 비용은 절감

 

(누리일보)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모바일 전자고지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대상은 18종으로 확대했다.

 

수원시는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확대 구축 용역 완료보고회’를 열었다.

 

수원시가 지난해 11월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카카오·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해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다. 전자고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번호의 연계 정보로 전자고지를 발송한다. 대상자는 스마트폰으로 고지를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는 개별 부서가 쉽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전자고지 대상을 기존 6종에서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고지서, 주민등록 신규 발급 대상자 통지서, 군소음 보상금 결정통지서 등 18종으로 확대했다.

 

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세외수입 연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발송 ▲지방세 환급 안내 ▲고지서 결제 ▲지방세 정기분 등 미납자 안내 ▲미발송, 미열람 대상자 우편시스템 연계 기능을 구현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안내를 모바일 전자고지로 발송한다. 비대면 조사를 선호하는 시민들 요구에 부응하고, 통장·담당 공무원의 세대 방문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전자고지 미열람자·법인 등 종이우편 발송 대상자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우정사업본부 시스템과 연계해 종이고지서 제작·발송 프로세스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바일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이후 납기내 세금 징수율 향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25년 1월 정기분 면허세 징수율은 전년보다 3%P,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징수율을 6.3%P,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징수율은 2.3%P 상승했다.

 

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주정차과태료 고지서 등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던 고지서를 전자고지로 전면 전환하면서 매년 우편 발송 비용 4억 6000만 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원구 수원시 경제정책국장과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운영 부서 관계자, 사업수행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AI(인공지능)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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