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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보너스제) 인상

 

(누리일보) 정부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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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파주시 미군공여지 종합개발·전략추진 특별위원회 출범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2일 ‘파주시 미군공여지 종합개발·전략추진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별위원장에 고준호(파주1)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파주시 보훈회관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파주시 미군공여지 종합개발·전략추진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고준호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파주시 미군공여지 종합개발·전략추진 특별위원회’는 파주시 소재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현재 파주에는 과거 미군 기지로 사용됐다가 반환된 캠프 하우즈(조리읍), 에드워즈(월롱면), 스탠턴(광탄면), 자이언트(문산읍), 게리오웬(문산읍), 그리브스(장단면) 등 총 6곳의 공여지가 있으며, 총 면적 기준 경기 북부에서 가장 넓은 부지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 및 파주시 차원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부지별로 사업비 확보, 군 협의 절차, 개발 방식 확정 등의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파주시 미군공여지 종합개발·전략추진 특별위원회’는 공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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