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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보너스제) 인상

 

(누리일보) 정부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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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 생방송 출연해 지역화폐 확대 필요성 강조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8일 저녁,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에 출연해 지역화폐 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지역화폐는 단순한 소비 수단이 아닌,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촘촘한 연결망이자 공동체 회복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방송에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절박하다”라고 전한 후, “단골이 끊기고 매출이 줄었다는 상인들의 하소연이 지역화폐로 다시 손님을 맞이하는 희망의 이야기로 바뀌고 있다”라고 현장의 생생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지역 안에서 소비가 돌고 도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바로 지역화폐의 역할이며, 지역 공동체의 생존과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지역 내 소비 유도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지역화폐로 물건을 사면, 그 소비는 또 다른 상인의 매출이 되고, 다시 지역 일자리로 이어지며 한 번의 소비가 여러 차례 지역 내부를 순환하는 구조가 바로 ‘경제 선순환’”이라며, “이 구조가 튼튼해질수록 자영업자는 버틸 수 있고, 지역경제의 체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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