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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이재명 대통령 "내년 예산,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 마중물 되도록 편성"

제3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비효율적·낭비성 예산 과감하게 정비·조정"
오송 참사 2주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유가족 지원조치에 최선"

 

(누리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에 실질적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찮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다"며 "한편으로는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정비·조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대생의 대학 복귀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여러분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필수의료·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중요한데 우리사회에는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가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와 관련,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의무임에도 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은 국가적 참사 유가족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밝히고 "관계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충실한 유가족 지원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특히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사들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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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 제287회 정례회서 시정질문… "소사역 급행전철 반드시 정차해야"
(누리일보) 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사본동·소사본1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소사역 급행열차 정차 필요성 ▲소사역 민자 역사 건설 문제 등 11건의 시정질의를 했다. 김주삼 의원은 소사역은 경인선과 서해선을 잇는 환승역으로 승객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출근 시간이면 2~3대의 급행 전철이 무정차 통과한 후 1대의 일반 전철만 정차하고 있어 소사역을 그냥 지나가는 전철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며 급행 전철 정차 문제를 중앙정부와 신속히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의원은 과거 추진됐던 소사역 민자역사 건립 사업은 경제성 문제로 인해 법적 다툼으로 무산됐으나, 현재 서해선 개통과 함께 인근지역에 49층 규모의 초고층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등 주변 환경이 기존 구도심에서 ‘소사 신도시’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승역으로 향후 KTX-이음 정차에 대비해 지금부터 민자역사 또는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을 포함한 시립 소사역사 건립에 대해 자체 계획을 세우고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함으로써 적기에 민자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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