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2025년 6월 2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이는 예산 편성·집행 전 과정에서 원칙 있는 감시와 문제 제기를 통해 의회의 재정 감시 기능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2025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최 의원은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비율 급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특히 “3기 신도시 관련 토지보상비와 조성공사비 증가로 GH의 부채비율이 320%까지 치솟는 상황은 도 재정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사전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연구원의 일부 이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구두 지시로 편성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행정 책임성을 요구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의 위탁 전환 절차 누락, ▲‘천원의 아침밥’ 예산 전용, ▲‘적합직무 고용지원사업’의 무분별한 대상 확대 등 다수 사례를 통해 예산의 목적성과 편성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도민의 세금은 계획과 원칙에 따라 쓰여야 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 대해 더욱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향후 위탁사업 사전 절차 강화, 예산 전용 통제 제도 마련, 재정건전성 확보 등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