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분쟁은 심판·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경우 분쟁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심판·소송은 일 측이 승·패소하게 됨에 따라 분쟁 종결 후 양 당사자 간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심판-조정연계 제도를 그간 상표, 디자인 분야 중심으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 특허 분야에서 심판-조정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와 절차를 마련했고, 이번에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간의 특허분쟁에서 첫 사례가 도출된 것이다.

심판원은 반도체 장비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분쟁의 원인을 파악하고, 갈등이 심화되기 전 조정절차로의 전환을 권유했다. 양사가 이에 동의하며 사건은 조정 절차로 회부됐고, 심판관이 직접 참여하는 조정부가 신속히 구성됐다. 양측은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와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해당 특허권 공유에 합의함으로써 3개월 만에 조정 성립 및 심판 종료가 이뤄졌다. 또한 양사는 납품 등 협력 계약을 재개하고, 향후 공동 기술개발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정성립은 특허권에 대한 분쟁을 종결했을 뿐만 아니라, 양 당사자 기업 간 협력관계 회복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국가 간 기술개발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분야에서 국내 기업 간 힘을 합쳐 국내 반도체 기술의 우위를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분쟁해결의 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조정에 참여한 기업대표는 “심판부의 조정 권유가 없었더라면 분쟁이 오래 지속되어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양사가 다시 협력관계를 회복하게 되어 조정부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사건은 ‘심판-조정 연계제도’가 또 하나의 효과적인 분쟁 해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조정이 적합한 사건의 경우 특허분쟁을 조정절차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해결하여 기업 간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