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0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선8기 이후 지속돼 온 확장재정 기조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향후 철저한 재정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민선 8기 3년간 경기도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2024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그 그늘이 드러났다”며 “이월·불용 예산과 미집행 사업이 다수 발생해 구조적 재정운용의 문제점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 경제 여건상 단기간 내 경기 회복은 어렵고 더 이상 단순한 예산 확대만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긴 어렵다”며 “이번 결산을 계기로 전체 재정 운영을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걸쳐 관리 중심의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근용 의원은 평화협력국 소관 ‘평화정책 토론회’ 예산 집행에 대해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6천만원 규모의 토론회가 결산서상 3회 개최된 것으로 작성됐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치성향 단체와 연계된 단일 행사에 예산 전액이 집중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토론회는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과 연계돼 진행됐으며 포럼 사의재, 노무현재단, 한반도평화포럼 등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단체들이 주최측으로 참여했다”라고 언급하며 “정식 공모나 위탁 없이 이들 단체와 공동 개최 형식으로 진행된 점은 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근용 의원은 “도는 기념식에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예산세부내역을 보면 영상제작, 음향, 무대설치 등 항목들이 행사 전체에 적용됐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결산서에 명시된 ‘토론회 3회 개최’와 명백히 불일치하며, 허위 기재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예산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집행의 정당성과 공정성이며 정치 성향에 따라 특정 단체에 예산이 집중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되며 철저한 점검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모든 예산이 도민의 공익을 위해 투명하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심의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