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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김포시의회 한종우·유영숙·김현주 의원 발의,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등을 포함해 금융지원 채널 다각화

 

(누리일보) 김포시의회 한종우·유영숙·김현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금융기관을 통한 지원체계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등을 통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인 김포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한은 실질적인 금융지원에 한계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조례 제2조 제2호에 ‘금융기관’의 정의를 확대해, 다양한 지역금융기관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김포시가 향후 이들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보전 사업 등 각종 금융지원 사업의 적용 범위를 보다 넓힐 수 있게 됐다.

 

한종우·유영숙·김현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기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농복합도시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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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머리 맞대… 맞춤형 지원 해법 모색
(누리일보)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책위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배준호 한국당원병환우회 대표, 권영대 한국수포성표피박리증환우회 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희귀질환복지법' 제정 ▲국립희귀질환센터 건립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등을 중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이 많은 희귀질환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지자체의 보완적 역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희귀질환 지원을 위한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한 것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자조모임 운영, 재활치료 확대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적 지원이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진향 사무총장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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