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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 개인정보가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왔어???

분쟁조정 사례.

 

(누리일보) "이번 학기에는 어떤 강의를 신청할까?"

 

- 락스타님 저랑 수업 같이 들어요!

 

"누구야? 처음 보는 번호인데…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연락 한거지?"

 

"이럴 수가 !

내 개인정보가 우리 학과 게시판에 올라와 있잖아?!"

 

"내 이름, 전화번호, 학번까지?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겠어"

 

■ 분쟁조정 신청 후

"저희 직원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사과드립니다.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 사건 개요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학교 홈페이지에 노출.

 

■ 합의 내용 및 결과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하여 사과하고,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 약속하자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 전 합의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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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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