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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방송통신위원회, 보이스피싱으로 건넨 돈,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사례로 배우는 온라인피해 해결책

 

(누리일보) "' 특정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해결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검찰을 사칭한 연락을 받고 전달책에게 직접 현금을 건넸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좌 지급정지 신청이 되나요?

 

보이스피싱 피해,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해야할 일!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피해 접수 후 경찰서 방문.

☎182

 

계좌 지급정지는 가능할까?

현장 전달의 경우 사기이용 계좌가 식별되지 않아 지급정지가 어려워요.

→ 사기이용 계좌가 확인되어야 지급정지 신청 가능.

 

가해자가 기소된 이후에는 피해 금액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제도>

가해자 검거 후 형사기소되면 형사재판 절차 내에서 피해금 배상 명령 가능.

 

추가로 민사소송 필요 시 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결과는…!

"경찰청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검거·기소된 후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온라인서비스 피해 및 불편은

☞ 온라인피해365센터 ☎14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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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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