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6월 12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청소년수당 조례안’의 입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경기도가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수당은 단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며, 이는 청소년이 존엄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사회가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이자, ‘기회의 보편성’을 실천하는 정책”이라며 “청소년이 직접 수령하는 수당은 자기결정권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상징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청년기본소득은 청년(24세)에게만 적용되어, 정작 변화와 성장이 집중되는 8~18세 청소년기는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며, “청소년수당은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도가 실질적 복지정책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역설했다.

 

조례안은 8세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일정 거주 요건(연속 3년 또는 누적 10년 이상)을 충족한 경우,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재정 부담과 정책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도비·시군비 분담의 차등보조율 적용, 고3부터 점진적 확대 시행, 청소년 당사자 의견 반영 등 현실적 설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수당은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사회 전체가 청소년을 독립적 주체로 인정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이다. 이 의원은 “복지에서 소외되어 있던 세대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포용과 교육·경제 격차 해소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두 차례의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정책의 타당성과 사회적 필요성은 입증됐으며, 향후 권역별 공청회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질의에 대해 강현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기는 자기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앙정부의 아동수당 확대와의 중복 가능성,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능형 승강기 안전 플랫폼’ 구축의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승강기 사고는 단순 고장을 넘어 복합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여름철 구조 출동 집중, 중복 출동, 장난 신고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고양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사례를 포함해 예산 효율성과 기술 안정성을 종합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의 자립과 존엄, 도민의 생명 안전을 위한 정책 모두는 ‘사람 중심’이라는 철학에서 출발한다”며 “경기도가 이 두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