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2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RE100은 이제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강조하며, 공유부지RE100 사업의 개선, 경기북부에 평화경제특구와 RE100특구의 동시 지정, 그리고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
공유부지E100 성공을 위한 3가지 제언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가 공유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공유부지 RE100' 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52만 개 부지를 조사하고 그중 637개 부지(총 251MW 규모)를 최종 확정해 5월 28일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공유부지RE100의 성공을 위해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첫째, 일부 시군이 사업 방식이나 인센티브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 제공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군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부지 규모에 따라 사업 참여 대상이 제한되는 현재의 방식은 ‘불완전 경쟁’을 유발하여 설치비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셋째, 공모 단계에서 임대료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이 1000분의 10 수준의 임대료 기준은 부지 제공자의 참여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공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에너지복지, 인근 주민 지원 등에 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평화경제특구와 RE100 특구 동시 지정을 통한 시너지 효과 기대
임창휘 의원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집적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는 ‘RE100 특구’ 추진과 관련하여, 특히 경기북부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때 동시에 RE100특구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평화경제특구와 RE100특구의 동시 지정은 “접경지역의 개발 제한과 안보 제약으로 인해 저조했던 산업 및 경제 발전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대규모로 조성함으로써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형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 시대의 경제협력 거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통일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LH, 한국전력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평화협력국,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 GH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전략적 접근 촉구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가 2040년까지 신축 아파트 80만 호를 ‘관리비 제로 아파트’로 조성하겠다는 비전과, 화성 동탄2 장기전세주택 및 하남 교산지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동시에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대지 외 재생에너지’가 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지 내 재생에너지 생산 극대화를 의무화하고, 신축 건물과의 거리 등에 따라 대지 외 에너지의 인증 비율을 차등화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대지 외 에너지 공급을 위한 별도 전력망 설치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해 사실상 이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전력공사의 기존 전력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과 주민 부담 증가 등의 우려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전략적 홍보와 함께 에너지원 간 결합 기술, 재생에너지 기술, 단열 및 효율화 기술 등을 최적화한 통합 모델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건축물 단위에서 나아가 도시 단위에서 에너지 흐름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므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개발 등과 연계해 ‘제로에너지 도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의 수립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기후위기와 에너지위기의 시대, 경기RE100을 통해 도민에게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는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