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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3개 사업자 제재

신규 서비스 출시 전 취약점 점검 철저 및 널리 알려진 웹 취약점에 대해서도 지속적 주의 당부

 

(누리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 1,242만 원의 과징금 및 1,4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결과 공표를 의결했다.

 

이들 3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머크(주)는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투약기록 관리 등 편의성 제공을 위한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시스템 오류로 최대 10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조사 결과, 머크(주)는 신규 서비스 출시 전 보안 취약점 점검을 소홀히 하여 해당 서비스에 접속하는 이용자가 동일인으로 처리되어, 먼저 개인정보를 입력한 이용자의 정보를 이후 접속한 다른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었다. 한편, 머크(주)는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머크㈜에 과징금 8,000만 원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

 

당초 ㈜온플랫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동일한 해킹 공격(에스큐엘(SQL) 삽입 공격)으로 같은 대표자가 운영 중인 ㈜디알플러스에서도 유출 사실을 인지하여 함께 조사했고, 각각 최소 80명, 98명의 결제내역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온플랫은 에스큐엘(SQL) 삽입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입력값 검증 절차를 구현하지 않았으며, ㈜온플랫과 ㈜디알플러스 모두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아이디, 비밀번호 외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디알플러스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디알플러스에는 과징금 3,242만 원과 과태료 840만 원을 부과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 ㈜온플랫에는 시정명령과 더불어 처분받은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신규 서비스 출시 전 보안취약점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에스큐엘(SQL) 삽입 공격처럼 널리 알려진 웹 취약점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보안조치 등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개인정보위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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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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