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보호구역 속도제한, 안전과 효율의 접점 찾아야”

부천 등 현장 사례 언급하며 탄력적 제한속도 운영 필요성 강조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은 지난 5일 고양시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 모색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시간대별 속도 조정을 통해 보행 안전과 교통 효율 사이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이경혜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스쿨존 등 보호구역에서의 일률적 속도 제한이 현실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지역 맞춤형·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유경현 의원은 “스쿨존의 속도 제한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지만, 보행자가 거의 없는 심야나 주말 시간대까지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정책 수용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유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호구역을 보유한 광역지자체로서, 실효성 있는 정책 실험과 제도화에 앞장설 책임이 있다”며,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도민의 안전과 교통 편의 모두를 고려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 의원은 경기도 내 이천·여주 등 시범운영 사례에 더해, 최근 부천시 까치울초등학교(작동사거리 일대)에서 진행된 현장 간담회 결과도 소개했다. 그는 “야간에는 제한속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주민 의견이 제기된 만큼, 지역 실정을 반영한 시간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의 안착을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과 주민 의견수렴, 경찰·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과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국제

더보기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을 아태지역에 공유하며 국제규범 방향 제시
(누리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현안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력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먼저 포럼 1일차에는 “국가별 동향” 보고와 관련하여 최장혁 부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경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빠르게 이끌어내고 대응 조치한 바 있다.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과 시정조치 요구 사항을 소개하며, 기술 혁신 환경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