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이 오는 4월 17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불 사태로 바라본 재난 대응체계 및 피해 복구 지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권 초대형 산불 사태를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의 한계와 피해 복구 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주관한다.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은 고온·건조한 기후와 강풍이 겹치며 진화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초대형 산불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산불 사태를 통해 진화 인력과 장비의 한계, 이재민 지원의 미흡, 재난·재해 대응의 구조적 문제 등 다각적인 취약점이 드러났다. 현재의 대형 산불 대응체계로는 지역 소멸 위기와 기후위기 등 복합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과학적 연구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예방 체계, 실효성 있는 복구 시스템, 통합적 대응 방안, 예산 및 제도 개선까지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종합 대응체계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개회사와 축사를 시작으로 산불 피해지역의 주민들의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이어 김병식 국립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를 듣고 좌장을 맡은 문현철 한국재난학회 부회장의 진행으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을 통해 행정안전부, 산림청, 소방청 등 정부 주무부서와 학계,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들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단기적 응급대응을 넘어서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경제 재건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재난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위원인 임미애 의원은 “재난은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제도개선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피해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