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14일 12시 서울시 중구 달개비에서 제7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위원회 운영계획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는 올해 1월 구성된 제12기 위원회(’25.1.1. ~’26.12.31.)의 첫 회의이다. 그간 위원회는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 또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생계·자활, 의료, 주거, 교육)별 소위원회의 논의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위원회 운영 계획과 급여별 주요 쟁점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위원들은 2025년 제도 개선사항과 더불어, 기준 중위소득 논의 방향,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올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00.10.1.) 25주년, 맞춤형 급여 개편(’15.7.1.) 10주년이 되는 해다”라며, “우리 제도가 앞으로 나갈 방향과 더불어 그간 성과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꼭 필요한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방식을 검토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논의에도 힘써주기를 위원들께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