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란?

양회는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최고 정치 자문 기관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연례 회의를 말한다.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의 임기는 모두 5년이고 매년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현재 임기 중인 제14기 전인대 대표는 약 3천 명, 제14기 정협 위원은 2천 명이 넘는다.

최고 국가 권력기관으로서 전인대는 최고 입법부로서의 의무 외에도 국가 지도자 선출, 정부 예산 및 국가 개발 계획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진다.

정협은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다당 협력과 정치 협의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의 '전 과정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전문 협의 기구이기도 하다. 정협 위원은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발전을 비롯한 주요 국가 정책과 핵심 문제에 자문을 제공한다.

전인대와 정협 연례 회의는 일반적으로 같은 시기에 함께 진행되므로 양회로 불린다. 올해 전인대와 정협 회의는 각각 5일과 4일에 개막할 예정이다.

◇양회의 주요 이슈는?

가장 먼저 연간 성장 목표가 발표된다. 이는 매년 가장 주목받는 이슈 중 하나로 전인대 회의가 시작된 후 발표되는 정부업무보고에서 공개된다.

정부업무보고는 국내총생산(GDP) 목표와 함께 GDP 대비 적자 및 인플레이션 목표를 비롯한 주요 경제 지표와 올해 발전의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또 올해의 국가 경제∙사회 개발 계획과 정부 예산을 검토한다. 이는 중국의 정책 우선순위, 개발 목표, 재정 전략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연례 회의 기간 전인대는 법률, 특히 헌법, 민법, 감독관리법, 외국인 투자법 등 중요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올해 전인대 대표들은 전인대 및 각급 지방인민대표대회 대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992년 제정 이후 4번째 개정이다.

그들은 또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업무보고를 검토하고 연례 입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수장은 사법 및 검찰 기관의 성과를 상세하게 담은 업무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게 된다.

중국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양회 기간 마련된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과 만난다. 특히 외교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을 설명하는 외교부장의 기자회견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