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500대 기업의 61.1%가 신규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 을)이 “국내생산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에 발표된 한국경제인협회(KFI)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61.1%가 올해 신규채용을 진행하지 않거나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조사보다 6.6%p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수익성 악화로 인한 경영상 긴축을 꼽은 기업이 51.5%에 달하며 대기업발 고용 한파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계청은 2020년 1월 첫째 주를 100으로 놓고 증감을 비교한 일자리 지표를 발표하고 있는데, 올해 2월 둘째 주 온라인 채용 모집인원 지수는 44.3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취업플랫폼 잡코리아에 올라온 IT 및 정보통신업 채용 공고 또한 58만 8,002건에 불과해 2022년 대비 51.5% 급감했다.
이보다 앞서 정 의원이 채용실적을 공개한 시가총액 상위 8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30세 미만 신규채용 인원이 2021년 2만 6,351명에서 2023년 2만 793명으로 약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대자동차는 2023년에만 1만 6,551명이라는 대규모 채용을 진행했지만, 약 85%가 해외에서 이뤄져 일자리 유출로 인한 신규채용 감소폭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기업의 해외투자 증대는 국내 일자리를 상당량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1~20년 국내 제조업의 해외투자는 연평균 12.4조원에 달했던 반면,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절반조차 안 되는 4.9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감소한 직간접적 일자리만 누적 49.1만개 수준이다. 한편, 2020년 기준 업종별 투자 순유출은 ▲반도체(2.5조원) ▲전기장비(2.2조원) ▲자동차(1.8조원) 순서로 큰 것으로 확인된다. 모두 우리 수출을 책임지는 전략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업종이다.
그런데 2020년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할 것을 주문해 왔고, 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도 상호관세를 무기로 생산시설 이전과 일자리 창출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부과 계획이 발표되자 현대제철이 미국 내 공장 건립을 검토하는 등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가 일자리 유출로 이어진다는 게 명약관화한 사실”이라면서 “더구나 수출량이 막대하고 안보적으로도 중요한 반도체, 자동차 같은 전략산업에서 유출이 가파르다는 것이 오늘날 일자리 부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밝혔다.
그간 이 문제를 꾸준히 지적했던 정 의원은 지난 1월, 34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사업체에 2030년까지 연간 최대 3,100만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월에는 바이오 같은 신성장산업의 지원도 절실하다며 R&D 및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패권국이라 불리는 미국조차 제조업 육성에 나서는 건 제조업이 많은 전후방산업을 일으켜 일자리 창출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우리나라 또한 제조업 육성과 신성장산업인 바이오산업에 필요하다면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포함한 세제, SOC 지원 등 모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국회 기재위원으로서 국내 제조업을 지원하는 세제 법안 발의에 앞장서는 한편, 예결위원으로서 일자리 증대를 위해 정부에 올해 예산의 철저한 조기집행과 신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한다”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일자리는 오직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기업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힘 모아 주시길 바란다”라는 당부를 아끼지 않았다.
